2009 확 바뀐 부동산 세금

신방수 지음
매일경제신문사 / 2009년 1월 / 332쪽 / 15,000원


▣ 저자 신방수
부동산 전문 세무사로 저술 및 강연활동이 국내에서 가장 왕성하다. 한양대학교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쌍용자동차(주), 법무법인 대유, 세무법인 진명을 거쳐, 현재는 세무법인 정상에서 파트너 세무사로 일하고 있다. 한국세무사회 연수원 교수이며 〈매일경제〉부동산 전문 상담위원, LBA경제연구소 겸임교수, 그리고 경기대학교 사회교육원에서 부동산 세법을 강의하고 있다. 매경인터넷과 휴넷 등에서 기업회계와 세무 및 부동산 세금에 대한 온라인 교육도 진행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부동산 TV〉에서 '신방수의 부동산 세테크'를 진행하기도 했다. 저서로는 『부동산 전문세무사가 알려주는 부동산 세테크』, 『합법적으로 세금 안 내는 110가지 방법(개인/기업/부동산/환급편)』, 『부동산 절세법 무작정 따라하기』, 『자산관리 절세법 무작정 따라하기』, 『한 권으로 끝내는 회계와 재무제표』, 『신입사원 왕초보 재무제표의 달인이 되다』, 『병의원 회계와 세무실무』 등이 있다.


▣ Short Summary
그동안 상승 억제용으로만 작용했던 부동산 관련 세제(稅制)가 침체기를 맞아 부동산경기 활성화의 주요 수단이 되어 봇물처럼 터져 나오고 있다. 이전 정부가 부동산 급등을 막기 위해 규제강화를 외쳤다면, 현 정부는 오히려 반대의 입장에서 꽁꽁 묶인 규제의 그물을 거두고 있는 것이다. 바야흐로 '중과세 시대'에서 '감세의 시대'로 대전환이 시작된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흐름의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대책들 중 하나라도 놓치는 경우 자칫 재산상의 큰 손실을 입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졌다.

그런데 감세의 시대가 도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관련 종사자들과 일반투자자의 반응은 혼란스럽기만 하다. 감세안이 확정 직전에 정치권에서 논란이 되어 자주 바뀌는 우여곡절을 겪다보니 일반인들은 물론 세무 전문가들까지 헷갈려 하고 있는 것이다. 게다가 주택이나 토지 등에 대한 감면규정 신설 등이 복잡함을 더해주고 있다. 아울러 이번 세제개편에서는 존폐여부가 논란이 되었던 종합부동산세의 과세방식이 대폭적으로 수정됐는데, 여기에는 최근의 헌법재판소의 일부 위헌 판결의 결과가 결정적으로 작용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환경변화에 발맞춰, 최근 발표된 세제개편 내용을 종합하여 실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정리한 이 책의 특징으로는 정부의 세제개편 내용을 상세히 분석했고, 세제개편에 대한 실무 적응력을 높였으며, 대화체로 아주 쉽게 기술되어 있는 점을 들 수 있다.

작금의 부동산 시장은 누가 봐도 앞날이 불투명하다고 느낄 만큼 상황이 좋지 않다. 하지만 시장에는 불변의 진리가 있다. 침체기가 있으면 다시 활황기가 있다는 것인데, 비록 지금은 침체기에 있지만 언제 그랬나 싶게 활황기가 도래할 것이다. 그래서 시장의 흐름과 관계없이 공부는 늘 지속해야하고, 미래를 준비해야 한다고 저자는 이 책에서 역설하고 있다.


▣ 차례
머리말

Part 01 확 바뀌는 부동산 세금
제1장 2009년 세금이 가벼워진다
제2장 과세요건을 알면 세금이 보인다

Part 02 보유세의 개편과 대응전략
제1장 보유세 이렇게 부과 된다
제2장 위헌판결에 따른 대응전략

Part 03 양도세 개편과 절세전략
제1장 양도세의 개편
제2장 양도세 개편에 따른 절세전략

Part 04 투기과열지구 해제와 분양권입주권 매매
제1장 투기과열지구의 해제와 세금
제2장 분양권의 매매와 세금
제3장 입주권의 매매와 세금

Part 05 토지 중과세제도의 개편과 절세전략
제1장 토지 중과세제도의 개편
제2장 토지와 절세전략

Part 06 상속증여세 개편과 절세전략
제1장 상속세 개편과 절세전략
제2장 증여세 개편과 절세전략

Part 07 기타의 세제개편과 2009년 세테크 전략
제1장 기타의 세제개편
제2장 2009년 세테크 전략

부록
1. 세율 정리표
2. 주택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 비교
3. 현 정부의 부동산관련 대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