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의 따뜻한 경제학

변양균 지음
바다출판사 / 2012년 1월 / 332쪽 / 13,800원


▣ 저자 변양균
경남 통영에서 태어나 부산에서 초중고를 다녔다. 고려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했고, 미국 예일 대학교에서 경제학 석사 학위를, 서강대학교에서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제14회 행정고등고시에 합격하여 경제 관료의 길에 들어섰다. 경제기획원, 재정경제원, 기획예산처를 거치며 경제개발, 정부 예산 및 국가 기획 분야에서 공직 생활을 이어 왔다. 노무현 정부에서 기획예산처 차관을 시작으로 기획예산처 장관, 청와대 정책실장을 지냈다. 노무현 대통령의 경제 참모이자 복지비전 설계 책임자로 노무현 대통령의 경제사회 정책을 기획ㆍ추진했을 뿐 아니라 그의 경제철학의 복지비전을 가장 가까이서 느꼈다. 현재 노무현재단 상임운영위원과 노무현 대통령 기념관건립 기획위원으로 있으며, 더 나은 사회로의 변혁을 위한 정책 블로그 omnipresent revolution(변양균.com)을 열었다.


▣ Short Summary
노무현 전 대통령이 강조한 핵심 경제 모델은 서울과 지방이, 도시와 농촌이,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그리고 기업과 노동자가 상생하고 함께 성장해 가는 모델이다. 실제로 그는 정부 예산의 구조조정을 통해 복지와 노동 등 사회 정책 부문 예산을 초기의 전체 예산 대비 20%에서 28%까지 끌어올렸다. 복지야말로 지속 가능한 경제를 위한 성장 전략이라고 파악한 것이다.

이 책은 노무현 전 대통령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경제 정책을 실행한 저자가 서민을 향한 노무현 대통령의 따뜻한 경제 철학을 통해 우리나라가 가야 할 복지사회의 비전을 제시한다. 저자는 정치적 공세와 왜곡된 언론 보도로 빛을 보지 못했던 노무현의 경제정책에 대한 오해와 진실을 파헤치고, 미래를 예측하고 준비하고자 한 그의 경제철학과 원칙을 세금문제, 불균형문제, 복지 투자론, 경제 원칙의 중요성, 한미 FTA, 한반도 평화 등 10가지로 정리해 소개하고 있다.

저자는 이 책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의 경제 철학을 ‘인간의 온기를 지닌 따뜻한 경제’와 ‘원칙과 기본에 충실한 거시적 시각’이라는 두 가지로 설명한다. 사회 정책뿐 아니라 경제 정책의 중심에도 늘 서민을 두었고, 더불어 사는 세상을 만들 수 있는 정책을 실행하려 애썼으며, 원칙에 입각한 정책만이 건강한 경제의 기틀이 되기 때문에 인위적이고 단기적인 경기 부양책을 쓰지 않았다고 회고한다.


▣ 차례
그가 겪은 시련은 그만의 시련이 아니었습니다_ 문재인
글을 시작하며
나는 왜 이 글을 쓰는가

제1부 노무현이 꿈꾼 대한민국의 20년 후
살아온 길이 반대인 ‘대통령과 참모’
1년짜리 예산에서 벗어나라
국가가 국가다워야 ‘국가’다
꿈을 현실로 만들 <비전 2030>
무덤 속으로 들어간 대한민국의 미래
더 늦기 전에 다시 시작하자

제2부 노무현의 경제학 10강
제1강 소외 없는 따뜻한 사회가 경쟁력이다
제2강 세금 문제 침묵하면 미래는 없다
제3강 발전, 속도가 아니라 불균형이 문제다
제4강 복지는 성장을 위한 투자다
제5강 경제, 원칙대로만 합시다!
제6강 국가의 빚을 서민에게 넘겨선 안 된다
제7강 투명하고 공정한 시장에서 경쟁하라
제8강 FTA, 멀리 보고 크게 가라
제9강 한국 경제의 새로운 기회, 한반도 평화
제10강 작은 정부보다 할 일을 다하는 정부로

제3부 노무현이 못 간 길, 우리가 가야 할 길
노무현 정부가 이루지 못한 과제
노무현 경제에 대한 오해
유럽식 복지 모델, 꿈만은 아니다

노무현을 추억하다
글을 마치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