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정부는 하는 일마다 실패하는가

존 스토셀 지음
글로세움 / 2012년 9월 / 432쪽 / 17,000원


▣ 저자 존 스토셀
거침없는 자유지상주의자, 경제에 해박한 언론인, 솔직 담백한 인터뷰어. 존 스토셀을 설명하는 대표 키워드들이다. 독자와 시청자의 극찬과 질타를 당당히 즐기는 이슈 메이커이기도 하다. 이러한 진면목은 그가 진행하는 쇼와 스페셜에서 확인할 수 있다. 미국 폭스TV의 경제 전문 채널인 <폭스비지니스 네트워크 쇼>에서 주간 스페셜을, 폭스뉴스에서 스페셜을 진행하고 있으며, 를 비롯한 몇몇 프로그램에 고정 출연하고 있다. 공중파 TV ABC 등에서 30년 이상 소비자피해조사 전문기자로 활동하며 에미상을 열아홉 차례나 수상했고, 미국 언론인클럽에서 주는 소비자를 위한 보도에 기여한 언론인상을 다섯 차례 수상했다. 두 권의 저서는 《뉴욕타임스》가 선정한 베스트셀러 목록에 20주 이상 오르기도 했다.


▣ 역자
조정진 - 세계일보 문화부장. 서강대 국문과, 언론대학원 졸업. 북한대학원대학교 박사과정 수료. 한국기자협회 기획위원장, 동덕여대 강사, 월간 《신문과방송》, 《국회도서관보》 편집위원 역임. 농촌농민문학상(1986년), 한국신문협회장상(1993년)을 수상했다.

김태훈 - 세계일보 문화부 기자. 서울대 정치학과 졸업. 2003년 세계일보에 입사해 사회부, 온라인뉴스부, 특별기획취재팀에서 일했다. 2008년 탐사기획 「정신장애인 인권리포트」로 이달의 기자상, 엠네스티언론상 등을 수상했다. 저서로 『노무현은 왜, 검찰은 왜』(공저, 2010)가 있다.


▣ Short Summary
이 책은 미국 <폭스뉴스> 앵커이자 《뉴욕타임스》 베스트셀러 작가인 저자가 사람들이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정부 정책이 최선책이라고 믿어버리는 직관이 잘못된 것이고, 그 속에는 우리가 깜짝 놀랄 현실의 가르침이 숨어있다는 것을 말해준다. 우리는 어떤 사회적, 경제적인 문제가 발생했을 때 모든 것을 정부가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정부가 대안을 마련할 수도 있지만, 정부 정책이 오히려 시장을 더 혼란스럽게 만들 수도 있다.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정부보다는 자유로운 개인이 시장 시스템 내에서 보다 나은 대안을 마련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가 장애물을 양산하더라도 개인들의 자발적 네트워크를 통해 그 모든 난제를 풀 수 있다. 시장은 완벽하지 않다. 그러나 시장에서 신중함은 상을 받고 무모함은 벌을 받는다. 시장은 위험이든 혁신이든 좀 더 쉽게 선택할 수 있고, 좀 더 번영을 누릴 수 있는 세계를 고려한다.

물론 시장경제와 자본주의 체제는 양극화와 공평성의 문제를 안고 있다. 하지만 가난한 사람은 어느 시대 어느 체제에서나 있다. 정부의 간섭과 규제가 최소화되어 경제가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시장경쟁이 보다 자유로워지면 사회전체의 부가 증가되어 가난한 사람의 숫자는 정말 많이 줄어들 것이다. 우리는 작은 정부와 시장경제를 통해 부유하고 테크놀로지와 경이로움으로 가득 찬 미래를 만들 수 있다. 이러한 세계를 만들려면 정부가 모든 것을 해야 하고 또한 할 수 있다는 우리의 익숙한 관념들부터 먼저 폐기해야 할 것이다.


▣ 차례
프롤로그_ 정부는 제대로 하는 일이 없다고?

chapter 1_ 경제를 손보겠다고?
chapter 2_ 삶을 공평하게 만들겠다고?
chapter 3_ 정직한 기업을 보호한다고?
chapter 4_ 노동자의 삶의 질을 높인다고?
chapter 5_ 의료보장제도를 손보겠다고?
chapter 6_ 왜 식품에 폭탄을 퍼붓나?
chapter 7_ 위험 없는 세상을 만든다고?
chapter 8_ 표현의 자유냐, 불쾌감이냐?
chapter 9_ 교육엔 경쟁이 없다고?
chapter 10_ 마약과의 전쟁? 금주법 성공에서 힘을 얻는다고?
chapter 11_ 전쟁을 끝내기 위해 전쟁을 한다고?
chapter 12_ 지금 이대로 영원히, 자연을 보존한다고?
chapter 13_ 예산이 미쳤다?

에필로그_ 법은 없어도 된다!
참고문헌